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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2

날짜:2013-03-27       출처:
 

여덟째로, 정부자체건설을 착실하게 강화하여 행정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정부기구개혁을 추진하여 기능이 통일된 대부서체제의 기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는 시종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추진, 의법정무수행의 견지, 정무공개의 추진, 감독제도의 건전화, 렴정건설의 강화를 정부사업의 기본준칙으로 삼았다. 행정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를 건설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시종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법에 의해 정책결정을 진행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론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합법성을 심사하고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절차를 건전화하였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지난 5년간 2차에 걸쳐 498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다. 국무원 각 부서는 도합 2497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심사비준항목의 69.3%를 차지하였다. 정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 예산과 결산의 공개 및 공무접대비, 공무용차량 구입비와 사용료, 공무출국(경)경비의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정부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하고 정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감사감독의 강도가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그 효과도 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부패척결 및 청렴화제창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청렴자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정부실적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행정문책제도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여 행정능률을 적극 제고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법을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지금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새로운 활력과 생기로 차넘치고있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의 법제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화교사무정책을 확실히 관철하고 법에 의해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 화교사무자원의 독특한 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켰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군사투쟁준비를 계속 심화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력사적사명 수행능력을 뚜렷이 증강하여 일련의 긴박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향항, 오문, 대만에 대한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향항, 오문은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있으며 내륙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량안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량안간의 직접적, 쌍방향적 "3통"(통상, 통신, 통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량안간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FA)를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량안의 전방위적인 교류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전방위외교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각 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주변린방과의 호혜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순조롭게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등 지역간의 협력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개혁, 발전, 안정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쉽게 이루진것이 아니다. 이런 성과들은 당중앙에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여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간부, 해방군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그리고 공안기관의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기타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친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주되는 모순과 문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발전과정에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의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고 경제성장의 하행압력과 공칭능력의 상대적과잉간의 모순이 다소 격화되고있다. 기업의 생산경영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와 혁신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병존하고있으며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것과 정부의 경상재정지출이 증가하는것간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다. 금융분야에 위험이 잠재하고있으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발전과 자원환경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주민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 사회모순이 뚜렷이 증가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보건위생, 주택, 생태환경, 식품과 의약품 안전, 안전생산, 사회치안 등 대중의 실제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일부분 대중들이 생계가 어렵다.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장애가 비교적 많고 정부기능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부패현상이 쉽게 많이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어떤것은 장기간 쌓여내려온 문제들이고 어떤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며 어떤것은 정부사업의 결함과 부족점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이다. 우리는 국가와 인민앞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을 갖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2.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요구, 주요예기목표 및 거시적경제정책 

18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과 16차 당대회 이후의 분투로정 및 력사적성과를 과학적으로 총화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관한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을 한층 더 추진할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하였다. 

2013년은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 첫해이자 계속하여 "12.5"전망계획을 실시해나가는 관건적인 한해이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이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에 처해있기에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많은 유리한 조건과 적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있는 한편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도 직면하고있다. 국제금융위기의 심층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치고있고 세계경제가 회생하는데 수많은 불확정성, 불안정성이 내포되여있다. 우리는 정세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내고 자신감을 확고히 가져야 할뿐더러 정세의 복잡성을 헤아리고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실속있게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올해 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주제와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것을 중심에 놓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을 실시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개척혁신하고 스타트를 착실하게 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발전의 균형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정하며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낮춘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인당 실질소득이 경제성장과 동반성장하도록 하고 근로보수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와 동반성장하도록 한다. 국제수지상황을 한층 더 개선한다. 여기서 경제성장과 물가총수준이라는 두 지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경제성장목표에 관하여. 경제성장목표는 각 분야의 깊은 주목을 받고있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우리는 주로 다음의 두개 면을 고려하여 올해 경제성장의 예기목표를 7.5% 정도로 잡았다. 한편으로 계속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제조업에 비교적 큰 공칭능력이 축적되고 인프라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지탱능력이 뚜렷이 증강되였으며 저축률이 비교적 높고 로력총량이 여전히 아주 크다. 반드시 생산요소를 보다 잘 배치하고 리용하여 합리한 성장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일자리를 늘이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드시 경제성장이 잠재적성장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생산요소의 공급능력 및 자원환경의 수용능력에 수응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각 분야들이 업무중점을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 놓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데 놓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올해의 경제성장목표를 7.5% 정도로 정하는것은 필요하고 적합한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물가총수준에 관하여.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것은 시종 거시적조정의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통화팽창을 통제하여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며 또한 경제운영의 총체적추세와도 관계된다. 올해에 통화팽창의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우리 나라의 토지, 로력 등 생산요소의 가격과 농산물과 서비스류의 가격이 모두 상승압력을 받고있다. 

주요선진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가 하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감에 따른 수입성 인플레압력도 홀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을 바로잡자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다. 지난해 물가상승의 지행영향이 약 1%포인트이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억제한다고 한것은 여러 면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목표이다. 우리는 중요상품의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류통을 활성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며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예견성과 목적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개혁추진, 민생개선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첫째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전년예산대비 4000억원 증가한 1조 20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8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3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구조성감세정책의 지행효과로 올해에 재정수입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경상재정지출이 늘어날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특히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이고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는것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의 채무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올해에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적자률이 2% 정도에 이르고 총체적으로 안전한 범위내에 머물러있을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로, 조세제도개혁과 결부하여 구조성감세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시범을 서둘러 진행하고 시범방법을 보완하고 시범 지역과 업종범위를 적시에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로, 재정지출의 구조를 적극 최적화하여야 한다. 교육, 의약보건위생, 사회보장 등 민생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계속 배려하고 행정경비 등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모든 사업을 근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예산내의 투자는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와 농업, 수리, 도시배수관망 등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사업 등 민생프로젝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생태환경 등 분야에 투입하여야 한다. 넷째로,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채무상환과 건설중 프로젝트의 추가자금조달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제도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정부성채무를 합리한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추진과 물가안정유지, 금융위험 방지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로, 거시적이고 신중한 금융정책의 기틀을 건전화하고 통화정책의 주기역행조절역할(逆周期调节作用)을 발휘시켜야 한다. 광의적통화공급량 M2의 예기증가목표를 13% 정도로 정해야 한다. 여러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시장의 류동성을 조절하고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융자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금융 감독관리와 통화정책간의 조률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기준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금융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경제구조조정 특히는 “3농”, 소기업과 령세기업, 전략적신흥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중에 있거나 후속건설중에 있는 국가중점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물경제의 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로, 포괄적, 지역적 금융위험 방지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국지적, 지역성 위험 및 금융기구의 부외업무(OBS)위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 올해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지난 10년간 특히는 최근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얻은 체득과 결부하여 올해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모두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이 기본국정이 변하지 않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라는 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이 국제적지위가 변하지 않았기때문에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되고있다. 반드시 시종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력을 건설에 쏟고 일심전력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를 포착하여 발전의 법칙을 존중하고 발전의 리념을 혁신하며 발전의 난제를 타개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며 발전과정에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에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필코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2)확고부동하게 내수확대를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적방침으로 삼고 소비의 기초적역할과 투자의 관건적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내수확대에서 나서는 난제와 중점이 바로 소비에 있고 내수확대의 잠재력도 바로 소비에 있다. 주민의 소비를 확대하려면 소비능력의 제고, 소비기대의 안정, 소비의욕의 증강과 소비환경의 개선에 힘을 넣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현단계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서의 투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는 투자능력이 있을뿐더러 투자수요도 있다. 관건은 투자방향을 바로잡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하여 투자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정부투자는 사회투자의 방향을 유도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전 사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반드시 민간투자의 시장접근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여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여러 층으로 형성되여있어 커다란 변통의 여지를 갖고있다. 또한 전통산업에서나 신흥산업에서나, 로동집약형산업에서나 자금집약형산업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두 발전의 공간을 갖고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원배분과 산업배치를 최적화하여 공칭능력이 과잉하고 핵심기술이 결여하고 제품부가가치가 저하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수준의 중복건설과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전통산업을 서둘러 개조, 고도화하고 하이테크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제품의 질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업종간, 지역간, 소유제간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권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역행메커니즘(倒逼机制)을 리용하여 우승렬패를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서의 응용을 확대하고 중요한 관건기술난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점으로 하여 전략적신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정보기반시설을 서둘러 구축하여 정보네트워크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종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다같이 중시하고 현대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을 동시에 병진시켜 서비스업을 한층 더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에 순응하여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전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은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자손만대와 민족의 미래와도 관계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록색성장, 순환성장, 저탄소성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 절약과 순환리용을 크게 추진하고 공업, 교통, 건축, 공공기구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에 력점을 두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통제하고 에너지소모, 물자소모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경제 구조와 배치에 대한 조정을 가속화하고 환경 관련 기준, 제도와 법규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실제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환경오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등 실제행동과 성과로 인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기상, 지질, 지진 등 면의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재해방지경감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토공간개발구도를 최적화하고 개발강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공간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양의 종합적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의 개발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계속 깊이있게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류별로 지도하며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흥기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솔선발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대규모 빈곤층밀집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난제해결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2)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몇년간은 우리 나라 농업이 가장 빨리 발전하고 농촌의 모습이 가장 크게 변하고 농민들이 실익을 가장 많이 얻은 시기였다. 오늘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고있다. 농업생산의 종합원가가 상승하고 농산물 수급에서의 구조적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 농촌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보다 빠른 속도로 융합되는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의 중점과 난점은 여전히 농촌에 있다. 반드시 시종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전반사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하여 얻어낸 결론으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효과적인 결론이며 장기적인 지도사상이다. 농촌토지제도는 농촌의 근본적인 안정에 관계되고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관계되며 그 핵심은 농민의 재산권익을 보장하는것이고 마지노선은 18억무의 경작지를 고수하는것이다. 계속 세대별도급경영을 토대로 다양한 형식의 신형의 농민합작조직과 다차원의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서로 결합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점차 구축하며 시종 법률이 농민들에게 부여한 재산권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며 농민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여야 한다. 추호의 해이함이 없이 식량생산을 추진하고 고기준의 기본농토를 건설하고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3농”에 대한 투입을 계속 늘여 농촌의 기반시설건설과 기본공공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도시발전과 농촌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며 공업의 발전으로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발전으로 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취지로 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업생산경영대오를 안정시키고 신형의 농민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도시화는 우리 나라가 현대화건설에서 완수해야 할 력사적과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와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고있다. 도시화의 객관적법칙을 준수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용지를 절약하고 현지실정에 맞게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 초대형도시와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그 복사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중소도시와 진에서는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일자리제공, 인구집결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적제도, 사회관리체제와 그 관련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도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모두 기본공공서비스를 점차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안거락업하는데 공평한 제도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건설에 있어 마을의 풍모를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력점을 두어 도시화와 새농촌건설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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