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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3

날짜:2013-03-27       출처:
 

(3)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3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스는 우리에게 경제와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생의 보장과 개선, 사회사업의 발전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정부는 이 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였다.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한층 더 조화를 이루게 되였다. 현시기 사회구조, 사회조직형태, 사회리익구도가 크게 변화하고있고 사회모순이 뚜렷이 많아지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정부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회건설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제성장의 유지와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투입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중점군중취업지원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늘어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전체 포괄, 기본생계 보장, 다차원 실시,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여 사회보장의 포괄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일조달의 차원과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반 제도의 보완과 련결을 강화하며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류동성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해는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10%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대상자 및 무휼대상자의 보조기준도 한층 더 인상하여야 한다.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아동복리기구 건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심화하여야 한다. 기본약물제도와 새로운 기층의료위생기구 운영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병원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건전화하고 중대특대질병 의료 보장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아동백혈병 등 20가지 중대질병 의료보장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년간 일인당 24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하고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기준을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야 한다.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의한 추세에 맞게 인구의 총수, 자질, 구조와 분포 문제를 통일적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적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자사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리와 리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장애인사업을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기층의 사회관리 및 서비스 체계건설을 강화하며 촌민자치, 도시주민자치 제도를 보완하여 인민대중이 법에 의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조직의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사회조직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화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이 련동하는 사업체계를 보완하며 법률원조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사법관련, 소송관련 민원래신래방사업의 개혁을 추진하여 대중의 요구반영, 리익조정,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따른 사회안정 위험성평가메커니즘과 돌발사태응급관리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사회의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두드러진 문제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건전화하며 종합적 조률과 련동을 강화하며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국정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의약품안전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안전체계와 기업안전생산기반 건설을 강화하여 중특대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투기성, 투자성 주택수요를 결연히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안정사업책임제와 부동산시장조정통제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야 한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주택에 입주하여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도시에서는 보장성주택 470만가구를 기본적으로 준공하고 630만가구를 새로 착공하여야 한다. 농촌의 부실주택개조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현대화건설에서 기초적, 선도적, 전체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며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자 인민의 정신적인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과 문화 사업을 보다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내세워야 한다.

계속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년도 재정성교육경비지출총액은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경비지출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경비를 인민들의 념원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 교육의 종합적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직업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각급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공평을 한층 더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에 인적자원이라는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긴밀히 결합시키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을 결합시키는 기술혁신체계를 적극 구축하여야 한다. 전반 국면과 장기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전략적핵심분야를 겨냥하여 기초연구, 선단선도기술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원 개방공유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세정책, 금융정책, 산업기술정책 및 인재정책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개방된 혁신환경을 마련하고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화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의 개혁과 발전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계획에 편입시키고 각급 정부의 효능과 지도간부의 치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문화사업이 전면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익성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문화혜민중점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대중체육과 경기체육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공중도덕, 직업륜리, 가정미덕, 개인품성 교양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정무의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상거래의 신의성실과 사회의 신의성실을 이끌어주는 등 신의성실체계건설을 추진하여 량호한 사회적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더욱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은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오직 개혁개방을 견지하여야만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혁은 난제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정치체제개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사회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여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호의 동요없이 장려, 지원, 인도하여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체제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유기업개혁과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앙의 재력 및 지방의 재력과 사무권한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재정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재정체계를 건전화하며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의 최적화와 사회공평에 유리한 세수제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현대금융체계를 건전화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차원 자본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채권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금리와 환률의 시장화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민페의 국(경)외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성제품의 가격형성메커니즘과 생태보상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계속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소득분배제도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이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초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정책을 서둘러 연구, 제정하고 그 제도건설과 정책실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소득분배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보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족하고 보다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인간의 전면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의법치국을 견지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보장하고 국가행정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계속 정부의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의 분리, 정부와 국유자산의 분리, 정부와 사업단위의 분리, 정부와 사회기구의 분리를 추진하여 기능설정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되고 청렴하고 능률적이며 인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계속 업무기풍을 개진하고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간고분투를 제창하고 근검절약을 단행하며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민주감독, 법률감독, 여론감독을 견지하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감독체계를 건전화하며 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렴정건설을 강화하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제약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돌려세움으로써 청렴공정한 간부, 청렴결백한 정부로 되고 청렴명랑하게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정세의 심각한 변화는 우리 나라 개방형 경제발전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계속 수출안정유지와 수입확대를 결합시키고 대외무역이 규모확장에서 품질과 능률의 향상에로 전환하고 원가와 가격 우위에서 종합적경쟁의 우위에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출경쟁우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계속 외자리용과 대외투자를 결합시키고 기업이 “대외에 진출”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넓혀나가는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속 연해지역의 개방을 심화하는것과 내륙 및 연변(沿边) 지역의 개방을 확대하는것을 결합시켜 각자 특색이 있고 비교우위로 상호 보완하며 분업협력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구역개방구도를 서둘러 형성하여야 한다. 선진국에 대한 개방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방을 결합시켜 각측과의 공동리익을 부단히 확대하고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 종교간의 관계의 조화를 촉진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종교계인사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참답게 실행하고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권속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적통일위업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주권, 안전과 령토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국가의 평화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견지하고 광범한 향항동포, 오문동포들을 단합하여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앙의 대 대만 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량안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중요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한마음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독립자주의 평화적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서 평범하지 않은 업적을 쌓았다. 미래를 내다보면 위대한 조국의 앞날에는 미증유의 밝은 청사진이 펼쳐져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천만심장이 하나가 되여 분발노력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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