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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13년 경제시스템 개혁 중점사업 심화를 위한 의견’ 발표

날짜:2013-05-28       출처:
 
[<인민일보> 05월 25일 01면] 국무원은 금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2013년 경제시스템 개혁 중점사업 심화를 위한 의견'을 각 관련 부처로 전달하고 행정체제, 재정세무, 금융, 투자 및 대출, 가격, 민생, 도농통합발전, 농업과 농촌, 과학기술 등 9개 중점 분야와 핵심 단계에 대한 개혁 강도를 높이기로 확정하였다.
‘의견’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참신한 견해와 실질적인 조치들로 이루어졌다. 첫째, 재정세무, 금융, 투자와 대출, 가격, 도농 통합발전과 과학 기술 등의 개혁을 추진해 경제 체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 둘째,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의약위생 시스템, 수입 분배, 사회 보장, 식약품 안전 관리 감독 및 환경보호 감독과 생태 보상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을 추진한다. 셋째, 사회 공정 개혁을 위해, 기업 간 평등한 경쟁과 국민들의 평등 참여, 평등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아울러 행정 시스템 개혁도 추진한다. 

또한 ‘의견’에서는 금년 개혁의 중점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도시화 발전 규획을 제정해 호적(戶籍)제도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개인 주택 부동산 세제개혁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의약위생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립 병원 개혁을 단행하고 도농 간 기본의료보험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그리고 금리환율 시장화 개혁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가능 방안을 모색한다. 철도 관련 투자 및 융자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 지선철도, 도시철도, 자원 개발형 철도 소유권, 경영권 분야를 우선적으로 사회자본에 개방하며 아울러 사회자본이 기존 간선철도에 대한 투자를 이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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