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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 문건'농민들에게 실리 준다

날짜:2014-02-17       출처:
 

2014년 2월 13일

 

[CCTV.com 한국어방송]입춘이 지나자 농민들을 또 새로운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고 있다. 식량은 생존의 근본인 만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다. 2004년부터 중앙은 연속 11년간 '1호 문건'을 통해 '삼농'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진행해 농업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향후 '삼농'사업의 중점을 명확히 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밥그릇을 단단히 손에 쥐어야 한다(把饭碗牢牢端在自己手上)는 것과 경작지를 엄수하고 최저면적을 확보하며 영구적인 기본 논밭을 확정해야 한다(严守耕地保护红线,划定永久基本农田). '는 구절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록 경작지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토질이 계속 떨어져 양곡생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1호 문건'은 영구적인 기본 논밭을 확정함으로써 양질 경작지를 영구적으로 보류하고 경작지 최저 면적를 엄수하도록 했다. 중국에는 주요 양곡생산기지가 13개 있으며 양곡 주요 판매지역도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 저장, 푸졘, 하이난 등 7곳이나 있다. 이 지역들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돼 있고 경제도 비교적 발달한 지역이다. 예전에는 양곡생산기지에서 양곡파종면적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향후 주요 판매지역에서도 양곡파종 최저 면적을 확정하도록 했다.

 '1호 문건'은 양곡 안전을 확보할 데 관한 내용 외에도 경작지 보호, 양곡생산 보조, 토지수익 등 면에서 농민들의 생산 생활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실제문제을 해결했다. 이렇게 많은 새로운 조치들은 농민들에게 어떠한 실리를 가져다 주는가? 올해 '1호 문건'은 농산품 목표가격제도를 점차 세울 데 관해 제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농산품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민들에게 가격 차에 따라 직접 보조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기본 수입 수준을 보장해 준다. '1호 문건'은 또 농업보조와 양곡생산 연결매커니즘(挂钩机制)을 모색해 양곡을 많이 생산하는 농민에게 많이 보조해 줄 것을 제기했는데 이는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시키는 한편 보조의 준확성과 지향성(指向性)도 높였다.

농촌토지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농민들이 토지의 진정한 수헤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올해 '1호 문건'의 초점이다. '1호 문건'은 토지징용보상 방법을 개혁해 집체토지가 징수될 경우 농민들에게 보조해주는 외에 농민들의 주택, 사회보험, 취업양성 등 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제기했는데 이는 농민들의 토지부가가치 수익 비율을 제고시켰다.

한편, '1호 문건'은 또 토지 경영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앞으로 농민들이 토지 점유와 토지용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도 토지 경영권을 담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농촌지역이 농업용 토지를 대규모적으로 집중시켜 산업화의 방식으로 농업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시장경제 진출 진전을 다그치는데 유리하다.

자급자족하려면 반드시 개혁에 의거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1호 문건'이 제기한 일련의 전략적 계획에 대해 우리는 깊이 파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양곡생산을 힘써 늘리는 동시에 절약을 통해 양곡생산 안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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