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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촌 통일된 양로보험제도 실시

날짜:2014-03-05       출처:
 

CNTV한국어방송

2014년 3월 1일

 

[CCTV.com 한국어방송]최근 국무원은 ‘도농주민 기본 양로 보험제도를 통일적으로 건립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전국 범위 내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제도를 통일적으로 건립하고 ‘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기간’말까지 전국 범위 내에서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사회보험제도를 합병해 실시하는 동시에 직원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와 접목시키기로 했다. 

오는 2020년 말까지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규범화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사회지원, 사회복지 등 기타 사회보장정책과 맞물릴 수 있도록 하다. 따라서 가정양로 등 전통적인 양로모델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양로보험에 가입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노후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통일적인 양로보험제도를 세우는 것은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을 합병해 실시하고 제도명칭, 정책기준, 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등 4개 방면을 통일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체 국민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양로를 보장 받고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와 중국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 제기한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한 수요이다.

동시에 인구의 남북 유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안정감을 증강하는데 유리할 뿐 만 아니라 민생개선에 대한 대중들의 안정적인 기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고 혁신 기업을 격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견’은 만 16세 이상 재학중인 학생, 공무원, 비영리 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직원 기본양로 보험제도 실시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시와 농촌 주민은 호적 소속지에서 도농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농주민 양로보험제도는 개인이 요금을 내고, 집체에서 보조하며, 정부에서 보태주는 것을 결부하는 모금방식을 실시했다. 개인 요금 납부기준은 매년 100위안에서 2000위안 사이의 12개 등급으로 통일해 조정했고 성급 정부는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증설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도시와 농촌 주민은 스스로 비용납부 등급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지급 받는 방식이다.

집체 보조면에서는 기존 정책의 기초 위에서 공익자선 조직의 후원을 증가함으로써 보험 가입자를 돕도록 했다.

정부 보조면에서 ‘의견’은 보험납부 금액이 많은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500위안과 500위안 이상의 납부 등급에 따라 돈을 납부할 경우,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60위안 이상 보조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많이 납부하면 더 많이 보조받는 체제를 세웠다.

국가는 모든 양로 보험 가입자에 대해 평생 기록할 수 있는 양로보험 개인 계좌를 만들어 어디에서든 납부할 수 있고 중간에 납부기한이 끊겨도 모두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납부상황, 지방정부의 보조금, 집체보조 및 기타 사회조직과 공익자선조직, 개개인의 지원상황 등을 모두 개인 계좌에 기록할 수 있다. 개인계좌내의 저축액은 국가 규정에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도농주민 양로보험 지급액은 기초 양로금액과 개인계좌 양로금액으로 구성됐고 사망할 때까지 지불한다. 기초 양로금은 중앙에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정상적인 조정시스템을 세웠다. 지방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의 기초양로금 지급기준을 제고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긴 가입자에 대해 기초 양로금 지급액을 적당하게 올려줘 납부기한이 길면 더 많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농주민 양로보험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한 다음 달부터 양로금 지급을 중단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현지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장례 보조금 제도를 세우도록 허락한다.

도농주민 양로보험 가입자는 요금 납부기한에 호적을 이적하면 양로보험 관계를 옮길 수 있고 일차적으로 개인 계좌 내의 저축액을 옮길 수 있으며 계속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기한을 누계기준으로 계산한다.

‘의견’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도농주민 양로보험의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해 공공 서비스 자원과 사회 보험 업무관리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기층 업무원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확하게 관리하고 간편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각 지역은 정보화 건설을 중요시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험 가입자가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고, 지급액을 받으며 개인의 보험계좌 상황을 문의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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