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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식품 약품분규사건 관한 사법해석

날짜:2014-05-19       출처:
 

CNTV한국어방송

2014년 5월 19일

 

[CCTV.com한국어방송] 식품과 약품의 안전은 민생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이 끊이지 않는 이슈로 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월 9일 '식품,약품 분규사건을 심리할데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해 식품, 약품 분규사건에 대한 재판기준을 통일시켰으며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도 명확히 밝혔다. 

사법해석은 "가짜인줄 알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한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제조원, 판매원에 10배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조품을 전문 단속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품을 전문 단속할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이 있고 경상적으로 진행되기에 법이 규정한 소비자 신분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식품과 약품을 구매할 때 상가들로부터 경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경품의 품질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분규가 발생할 경우,  제조원 또는 판매원은 소비자들이 경품은 받았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이런 이유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법해석에서는 이런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된 경품에 실제적으로 품질안전문제가 생겼고 아울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비자들이 인터넷거래 플랫폼을 통해 식품, 약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았을 때 인터넷거래플랫폼이 판매원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판매원이 산 식품과 약품에 안전문제가 있는줄 분명히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터넷거래 플랫폼은 관련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상가는 대중 매체, 광고모델을 통해 허위광고를 하거나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식품, 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사법해석은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추천된 식품과 약품의 품질 문제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 발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로써 허위 식품, 약품광고모델과 판매자의 책임을 명백히 했다. 

현실 생활 중 일부 식품 심지어 불합격 식품에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또는 유기식품이라고 밝혀둔 인증표지가 있어 소비자들이 속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는 식품 인증기구의 책임도 밝혔는데 식품인증기구가 고의적으로 허위 인증을 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관련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약방에 가서 약을 살 때  ' 약품은 특수한 상품이기에 판매되는 즉시로 절대 교환할 수 없다'는 공고에 대해서도 이번 사법해석에는 "식품과 약품을 거래할 때 이런 일방적인 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사법해석은 또 10배의 소비자 식품가격 배상금을 요구할 때 인신권익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아울러 법원은 소비자협회가 법에 따라 제기한 공익성 소송을 지지한다는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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