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주요업무

  

 농업부는 국무원 조직 부서로써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관장한다.

 (1)재배업, 목축업, 어업, 농업기계화, 농촌기업, 농지개간 등 농업관련 각종 산업(이하'농업'으로 약칭)과 농촌경제발전정책,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농업과 관련된 재정 및 세무, 가격, 금융보험, 수입, 수출 등 정책제정에 참여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법에 의거한 농업행정을 추진한다.

 (2)농촌 경영관리체제강화를 전담한다. 농촌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및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농촌 기본경영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농촌토지임대, 경작지 사용권 전이, 임대분쟁에 관한 중재관리를 지도한다. 농촌주민의 부담경감 및 자금조달 , 노동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농촌공동자산과 재무관리를 지도한다. 농업 산업화 경영의 발전계획과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실시하며, 농업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농촌협력경제조직, 농민전문협력사와 농산품업종협회의 수립과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3)식량 등 주요농산품 생산을 지도하고, 식량 등 주요농산품 생산발전 관련 정책 조치의 구성 및 실행, 추진을 관장하여,  농업산업 구조조정과  제품 품질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농업 표준화, 규모화 생산을 지도한다. 농업 유형자산 투자규모와 방향, 국가재정자금안배제안을 전담하여 제출하고, 국무원이 승인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 기획범위 내의 것과 연도 계획규모내의 유형자산 투자항목을 심사하고 비준한다. 부서예산을 작성하고 실시한다. 농업 농촌발전 지원관련 정책과 프로젝트 안건을 제시하고, 심사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함께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농업개발 계획 제정 및 실행을  감독한다. 재정부와 협력하여 농업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실시한다.

 (4)농업의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품 가공업을 촉진하는 발전 정책, 계획을 제정하여 구성하고 실시한다. 농업 산업보호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농산품 가공업구조조정 및 기술혁신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도한다. 대량의 농산품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에 관해 건의하고, 주요 농산품 수입, 수출에 관한 안건을 제시한다.  대량 농산품 시장 시스템 구축과 발전계획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농산품 브랜드를  육성, 보호, 발전시킨다.

 (5)농산품 품질안전 수준 향상을 책임진다. 법에 따라 농산품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를 전개하여, 관련 농산품 품질안전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농산품 품질 안전에 관한 감시를 책임진다. 기술적 거래조치에 관한 안건을 제시한다.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안전 평가표준과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농산품 품질안전 국가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구성하고 실시한다. 농업 점검, 검측 시스템 구축과 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도한다. 법에 따라 안전표준에 부합되는 농산품 인증과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농산품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6)농업 생산원자재 시장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협력한다.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종묘), 풀 종자, 가축종자,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의 허가 및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잔류 제한량과 잔류 측정방법에 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발표한다. 법에 따라 어선, 어업기계, 어망 도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한다. 관련 농업생산 자료에 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 감독한다. 동물용 의료기기와 관련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개한다. 농업기계화 발전과 농업기계 안전 관리감독을 지도한다.

 (7)농작물의 중대한 병충해 예방과 치료를 전담한다. 동식물 방역과 검역의 법률, 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정부와의 협의, 협정을 체결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동식물 방역,검역정책을 제정하고, 실행을 지도하며, 동식물 방역과 검역체제 구축을 지도한다. 국내 동식물 방역,검역 업무를 시행하며, 전염병 발생과 예방상황을 발표하고 전염병 퇴치전담반을 구성한다. 전문적인 식물 검역 유해생물 조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외에서 들여오는 농작물 종자(종묘) 도입에 관한 검역 심사업무를 전담한다. 동물의료문제, 동물용 의약품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개업수의사에 대한 관리를 전담한다. 관련 국제공약의 이행업무를 전담한다.

 (8)농업 재해방지와 재해감소에 대하여 전담한다. 농업 재해상황을 감시하고 발표하여, 종자, 화학비료 등 구호물자 저장과 조달을 시행하고, 생산구호 자금 안배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고 긴급구호와 재해 후의 생산복구를 지도한다.

 (9)농업과 농촌경제정보를 관리하고, 농업과 농촌경제 운영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관련 농업시스템의 업무를 전개한다. 농업과 농촌경제정보를 발표하고 농업 농촌정보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며, 농업정보 서비스를 지도한다.

 (10)농업 과학연구,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기획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농업과학기술 혁신 체제 및 농업생산 기술체제 구축하고 ,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농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을 실시하며, 업무 분담에 따라 농업 과학연구에 관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농업분야의 첨단 과학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여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기술보급을 실시한다. 농업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해외의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농업기술 보급체제의 혁신과 구축을 지도한다. 농업식물 신품종 보호를 전담하고,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11)관련 부서와 함께 농업, 농촌 인력 팀 건설기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농업교육과 농업직업기능 개발업무를 지도하고, 농촌실용인력교육공정에 참여한다. 농촌노동력취업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관련 전담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농업, 농촌 인력전문화 기술자격과 취업자격관리를 실시한다.

 (12)농업자원구획 업무를 시행하고, 농업용지, 어업수역, 초원, 농업 발전에 적합한 간석지, 농업 발전에 적합한 습지 및 농업생물물종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지도하고, 수생야생동식물 보호업무를 전담한다. 경작지 및 일반농지 토질보호 및 개선정책을 제정하고, 실행을 지도하며, 법에 따라 경작지토질을 관리한다. 공정시설, 농업기술, 농업기계, 생물 등 조치를 운용하여 절수농업을 발전시킨다. 관련 부서와 함께 중대한 국외와의 어업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해양과 담수관할수역 어업권익을 수호하며, 원양어업관리를 전담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어선 점검과 어업보호, 포구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

 (13)농업 생태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농촌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지도하며, 농업바이오매스산업 발전과 농업, 농촌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를 지도하고, 농업의 비 점원오염을 다스리는 관련 업무를 맡는다. 농산품 생산 금지지역을 규정하고, 생태농업, 순환농업 등의 발전을 지도한다. 어업수역 생태환경  보호를 책임진다. 외래 물종을 앞장서서 관리한다.

 (14)정부 간의 농업 국외업무를 책임지고, 농업무역협상과 농업무역규칙 제정에 참여하여, 농업무역 촉진을 전개하고, 관련 국제경제, 기술교류 및 협력을 전개한다. 농업대외원조 정책과 기획 제정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업원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관련 국제공약의 이행과 협정의 집행을 시행한다.

 (15)국무원에서 교부한 기타사항들을 맡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