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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10대 경제 정책

날짜:2015-01-13       출처:
 

중국망

2015년 1월 13일

 

2014년 중국 국무원은 각종 정책을 계속 내놓았다. 정부 자신에 대한 개혁 조치는 물론 투자・가격 설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결정도 강행했다.

 

또한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이미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줬으며 일부는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민중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도 막바지에 들어선 지금,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이 올해 출신된 10대 경제 정책을 정리했다.

 

1, 정부 자신의 혁명―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정부 기능 전환,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착수한 최초의 중대사였다. 올해 9월까지 중국은 7회에 걸쳐 합계 632항목의 행정 인허가 필수 사항의 철폐와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2, 회사 설립, 이제는 어렵지 않다―공상등기제도 개혁 추진

 

올해 초 국무원은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개혁 방안’을 결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회사의 등록자본금과 기타 등기 사항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 조건 완화, 참가 기준 완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3, 이원(二元) 호적제도 폐지와 호적제도 개혁 추진

 

국무원은 7월 30일 '호적제도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新 도시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4,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가격 개혁 추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친 것은 천연가스 가격 개혁, 오수처리비, 쓰레기처리비 및 생산 관련 중개서비스 가격 등이다.

 

5, 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인한 생산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강화

 

국무원은 7월 28일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와 산업구조조정•고도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배포하고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첫 전면적 계획을 발표했다.

 

6,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국무원은 올해 5월 9일 오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및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고효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차원적 자본시장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7, 나이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도시 농촌 거주민 통합 기본양로보험제도 구축

 

올해 초 국무원은 ‘도시 농촌 거주민 통합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중국 전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양로보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8,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대책

 

국무원은 5월 15일 ‘2014-2015년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저탄소화 발전 행동 방안’을 관련 부처에 하달했다. 방안에 따르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를 올해와 내년에 3.9%이상,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탄소 배출량을 올해 4% 이상, 내년엔 3.5% 이상 줄인다.

 

9, 국민 주거 개선을 위한 판자촌 개조 사업 강화

 

2014년 7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판자촌 개조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0, 스포츠 산업 발전 관련 정책

 

국무원은 10월 20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따른 스포츠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스포츠 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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