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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앙1호 문건의 시사점

날짜:2015-02-04       출처:人民网
 

인민망

2015년 2월 4일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일] 최근에 중공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개혁 혁신 강화 및 농업 현대화 건설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인쇄 발표했다.

 

5대 중대(重大)

중대 과제: 중국의 경제발전은 뉴노멀에 진입해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증가속도가 둔화하는 배경에서 농업의 기초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방법

중대 시련: 국내 농업생산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벌크 농산품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보편적으로 높다. 이러한 ‘이중 압력’ 하에서 농업지원보장정책을 혁신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

중대 도전: 중국은 농업자원 부족, 개발 과도, 오염 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원환경의 하드웨어적인 구속 하에서 농산품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안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보장하는 방법

중대 문제: 도시와 농촌의 자원 요소 유동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관계가 증강된다. 도시화가 심도 있게 발전하는 배경에서 신농촌 건설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방법

중대 임무: 이러한 난제 해결이 향후 일정시기 ‘삼농’업무의 중대한 임무임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 식량 생산 능력의 부단한 증강

- 심도 있는 농업 구조조정 추진

- 농산품 품질과 식품안전 수준 향상

-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역할 강화

- 농산품 유통방식 혁신

- 농업 생태거버넌스 강화

- 국내 및 국제 양대 시장 두 종류 자원의 총괄적인 이용 능력 제고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혜농(惠農)정책 강도 확대

- 농업 및 농촌 투자 우선 보장

- 농업 보조금정책 효과 제고

- 농산품 가격형성 메커니즘 완비

- 농업의 사회화 서비스 강화

- 농촌 1∙2∙3차 산업 융화 발전 추진

- 농촌의 외부 소득증대 루트 확대

- 농촌 빈곤구제개발의 대대적 추진

 

도농발전 통합화를 위한 신농촌 건설의 심도 있는 추진

- 농촌 인프라 건설 강도 확대

- 농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농촌 거주환경의 전면적 정비 추진

- 농촌건설에 사회자본의 투입 유도 및 장려

- 농촌의 사상 및 도덕 건설 강화

- 농촌 기층 당의 건설 작업의 확실한 강화

 

농촌의 발전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전면적 농촌 개혁 심화

-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축 가속화

- 농촌 단체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 안정적인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시범 추진

- 농촌 금융체제 개혁 추진

- 수리(水利) 및 임업 개혁 심화

- 협동조합 및 농지 개간 개혁 발전 가속화

- 시골(鄕村) 정비시스템 혁신 및 완비

 

'삼농’ 업무를 잘 하기 위한 농촌 법치 건설 강화

- 농촌 재산권보호 법률제도 완비

- 농업시장의 규범적 운행 법률제도 완비

- '삼농’지원 보호 법률제도 완비

- 법에 의거한 농촌 개혁 발전 보장

- 농촌 기층 법치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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