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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 채굴과 공사건설용 초원징용(수)에 관한 심사

날짜:2011-12-14       출처:
 

프로젝트 명칭: 지하자원 채굴과 공사건설용 초원징용() 관한 심사

 

프로젝트 유형: 심사후 비준

 

심사비준 내용:

 

1.프로젝트 내용

2.징용하게 되는 초원면적

3.환경보호조치의 상황

4.농목민의 의견청취 그리고 배상에 관한 상황
 

법적 근거:

 

1.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2.초원징점용의 심사비준 관리방법》(2006 농업부 58 공포
 

취급조건:

 

1.징용() 초원이 70헥타르를 초과함

2.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1)《초원징점용 신청표

2프로젝트 비준서류원본 혹은 사본

3초원 소유권귀속 증명서류사본

4자질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5초원 소유권자,사용자 혹은 하청경영자와 체결한 초원보상비 등의 보상협의서원본
 

취급절차:

 1.서류접수. 농업부 행정심사비준종합사무실은 초원 징용 혹은 사용업체가 제출한초원징점용 신청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초심을 한다.

2.프로젝트 심사.농업부 목축업사가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관련 기구를 조직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3.승인서류취급. 농업부 목축업사가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비준방안을 제출하여 부장에게 보고하며 심사비준을 받은 후 승인서류를 취급한다.

4.초원징용사용의 심사동의서 발급시 신청인은 사전에 초원식생회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승낙기한:20 업무일.현장검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의 시간은 20 업무일을 초과하지 않음.

 
요금기준: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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