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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류 유전자원의 국외도입에 관한 심사비준

날짜:2011-12-14       출처:
 

프로젝트 명칭: 가축류 유전자원의 국외도입에 관한 심사비준

 

프로젝트 유형: 심사 이후 비준

 

심사비준 내용:

 

1. 도입목적의 명확여부, 용도의 합리여부

2. 가축류유전자 보호와 이용계획에 부합여부

3. 도입한 가축류유전자원의 출처가 비전염병확산지구의 확인여부

4. 입출국 동식물 검역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 관련 규정에 부합여부, 국내의 가축류유전자원과 생태환경의 안전에 대

 

한 위협여부.

5. 가축류유전자원의 종류가 농업부가 규정한 기술요구에 부합여부.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

2. <중화인민공화국 가축류유전자원의 입출국과 대외합작 연구이용에 관한 심사비준방법>

 

취급조건:

 

1. ()급 인민정부 목축 수의(獸醫)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발행한 의견.

2. 수출입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수출입대리권을 갖고 있는 업체를 위탁하여 대리하여야 한다.

3.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1<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 도입신청서>

2)가축류유전자원의 매매계약서 혹은 증여협의서(사본

3)가축류유전자원의 종류를 도입할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종가축류생산경영허가증>사본

수출국가 혹은 지구의 법정기구가 발행한 종축계보 혹은 종축세대별 증명서(사본

최초로 도입할 경우 동시에 그 원산지, 분포, 사육과정, 생태특징, 생산성능, 군체의 존재에 대해 주요한 유전적 결함과 특유한 질병 등 서류(관련 사진 포함)도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절차

 

1. 서류접수. 농업부 행정심사비준종합사무실은 성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주관부서가 제출한 <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 도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먼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2. 프로젝트 심사. 농업부 목축업사가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가축류유전자원을 최초로 도입할 경우 국가 가축류유전자원 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 혹은 심사를 실시한다.

3. 승인서류취급. 농업부 목축업사가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비준방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심사비준을 받은 후 승인서류를 취급한다.

 

승낙기한:  업무 시작일로 20일 이내(평가 혹은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요금기준: 무료

 
특별 제시: 비준을 받은 업체는 세관통관일로부터 업무가 시작된 10일 내에 실제적으로 도입한 가축류유전자원의 명칭, 성별, 세대별, 수량, 거래금액 및 세관통관 신청서 사본을 농업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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