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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류유전자원보호명록에 편입한 가축류유전자원 국외수출에 관한 심사비준

날짜:2011-12-14       출처:
 

프로젝트 명칭: 가축류유전자원 보호명단에 편입한 가축류유전자원 국외수출에 관한 심사비준

 

프로젝트 유형: 심사 이후 비준

 

심사비준 내용:

 

1. 수출용도의 명확여부.

2. 가축류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계획에 부합여부.

3. 국내의 목축업생산과 가축류제품 수출의 위협 조성여부.

4. 합리적인 국가공유혜택 수익방안의 여부.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

2. <중화인민공화국 가축류유전자원의 입출국과 대외합작 연구이용에 관한 심사비준방안>

 

취급조건:

 

1. 성급 인민정부의 목축수의에 대한 행정주관의 부서가 심사하고 발행한 의견.

2. 수출입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수출입 대리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3. 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1<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수출 신청서>.

2)가축류유전자원의 매매계약서 혹은 증여협의서(사본.

3)국외 수입 측과 체결한 국가공유혜택수익방안(원본).

 

취급절차:

 

1. 서류접수. 농업부 행정심사비준 종합사무실은 성급 인민정부의 목축수의에 대한 행정주관의 부서가 제출한<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수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먼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2. 프로젝트 심사. 농업부 목축업 부서에서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그리고 국가 가축류유전자원 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 혹은 심사를 실시한다.

3. 승인서류취급. 농업부 목축업 부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 비준방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심사, 비준 후에 승인서류를 취급한다.

 

승낙기한:  업무 시작일로 20일 이내(평가 혹은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요금기준: 무료

 
특별 제시: 비준을 받은 업체는 세관통관일로부터 업무가 시작된 10일 내에 실제적으로 수출한 가축류유전자원의 명칭, 성별, 세대별, 수량, 거래금액 및 세관통관신청서 사본을 농업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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