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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류유전자원보호명단에 편입한 가축류유전자원의 국내 및 국외기구와 개인과의 합작연구이용에 관한 심사비준

날짜:2011-12-14       출처:
 

프로젝트 명칭: 가축류유전자원 보호명단에 편입한 가축류유전자원의 국내 및 국외기구와 개인과의 합작연구 이용에 관한 심사비준

 

프로젝트 유형: 심사 이후 비준

 

심사비준 내용:

 

1. 연구목적, 범위와 합작기한의 명확성 여부.

2. 가축류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계획에 부합여부.

3. 쌍방의 지적소유권귀속의 명확성 여부, 연구성과 공유방안의 합리성 여부.

4. 국내 가축류유전자원과 생태환경의 안전의 위협 조성여부.

5. 합리적인 국가공유혜택수익방안의 여부.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

2. <중화인민공화국 가축류유전자원의 입출국과 대외합작 연구이용에 관한 심사비준방법>

 

취급조건:

 

1. 성급 인민정부의 목축수의에 대한 행정주관의 부서가 심사하고 발행한 의견.

2. 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1<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 대외합작 연구이용 신청서>.

2)프로젝트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3)가축류유전자원의 합작연구계약서(사본);

4)국외 합작 측과 체결한 국가공유혜택수익방안(원본).

 

취급절차:

 

1. 서류접수. 농업부 행정심사비준 종합사무실은 성급 인민정부의 목축수의에 대한 행정주관의 부서가 제출한<농업부 가축류유전자원 대외합작 연구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먼저 1차 심사를 한다.

2. 프로젝트 심사. 농업부 목축업 부서가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그리고 국가 가축류유전자원 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 혹은 심사를 실시한다.

3. 승인서류취급. 농업부 목축업 부서가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비준방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심사비준을 받은 후 승인서류를 취급한다.

 

승낙기한: 업무 시작일로 20일 이내(평가 혹은 심사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요금기준: 무료

 
특별 제시: 비준을 받은 업체는 매년 1231일전에 가축류유전자원의 합작연구이용상황을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목축 수의행정의 주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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