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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미생물 균(독, 벌레)종의 인정

날짜:2011-12-14       출처:
 

프로젝트 명칭: 수의미생물 균(, 벌레)종의 인정

 

프로젝트 유형: 심사 이후 비준

 

심사비준 내용:

 

1. 신청기구의 기본 상황 및 생물안전예방의 기본 조건

 

2. (, 벌레)종의 신청목적과 용도

 

3. (, 벌레)종의 명칭, 유형별 수량

 

법적 근거:

 

1. <병원미생물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조례>

 

2. 국무원령 제412

 

3. <수의미생물균종의 보관저장관리 시행방법>[80]농업[]자제18호)

 

취급조건:

 

1. 수의 미생물균종 보관저장 관리센터에 보관저장을 신청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1,2종의 균종 혹은 생산용 약독균종이어야 한다.

 

2. 국외에서 도입을 신청할 경우 동물병원 미생물균(벌레)종 혹은 국내에서 아직도 보존하지 않은 균종 혹은 다른 유형의 균종이어야 한다.

 

3. 국외로 공급 혹은 교환을 신청할 경우 균(벌레)종의 유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아래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1<수의 미생물균(, 벌레)종 신청서>2

21류 병원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또한 농업부가 심사 발급한 <고질병성 동물병원 미생물실험실 자격증서> 1류 병원미생물 연구제조 신수의약의 사용을 허가한 증명서류(모두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3)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취급절차:

 

1. 서류접수. 농업부 행정심사비준 종합사무실은 성급 수의 행정관리 부서가 제출한<수의 미생물균(, 벌레)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먼저 1차 심사를 한다.

 

2. 프로젝트 심사. 농업부 수의국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필요시에 전문가로 팀을 조직하여 기술심사를 한다.

 

3. 승인서류취급. 농업부 수의국이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비준 방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심사, 비준 후에 승인서류를 취급한다.

 

승낙기한: 업무 시작일로 20일 이내(기술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시간은 20일을 초과하지 않음)

 
요금기준: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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