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의 개황2

날짜:2013-03-04       출처:
 

중국의 농촌개혁은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만에 농촌생산력을 향상, 발전시키고 농촌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농민생활을 개선시키고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됨으로써 국가의 전면적인 개혁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 세계인구 약1/5의 식량문제 성공적으로 해결

 

농촌개혁은 농민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켜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요농산품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2008, 식량생산량은 5 3000 t으로 지난1978~ 2008년에 비해 1.9%증가했다. 헥타르당 식량 생산량은 2.5 t에서 5.0t으로 늘어나 연평균 2.3%증가했다. 인구증가 및 경작지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하에 1인당 식량생산량은 0.3t에서 0.4t으로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량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식량수요공급 및 식량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농산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78~ 2008년까지 중국의 육류생산량 역시 856 3,000 t에서 7,279 5,000t으로 늘어남으로써 연평균 7.4%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점유 량은 8.1kg에서 54.8kg까지 증가했다.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량은 465 4,000t에서 4,895t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8.2% 증가하여 1인당 평균 점유 량이 4.9kg에서 36.9kg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농산품의 만성적 결핍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풍년에는 곡물이 남는 현상을 보이는 등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요 농산품 생산량과 1인당 평균 점유 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중국의 식량, 기름, 채소, 과일, 육류, 가금류 알 및 수산물 생산량은 다년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인구 약1/5의 식량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세계농업과 식량안보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2) 눈에 띄게 개선된 농민생활

 

농민들의 소득도 꾸준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8년 농민 1인당 평균 순 수입이 4,761위안으로 1978년도 대비 4,627위안 증가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농민 1인당 평균 순 수입의 증가액이 연속 4 300위안을 넘음으로써 증가폭이 연속 4 6%를 넘었다. 농촌빈곤인구[1] 1978 2 5,000만 명에서 4,007 만 명으로 감소했다. 농민수입의 증가는 농촌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농촌시장을 개척했다. 농민들의 소비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졌다. 2007년 현()단위 이하 지역사회의 소비품 소매판매액은 18,855 2,000 만 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28 배 증가하였고 농촌주민 소비 총지출은 23352.8 억 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20.4배 증가하여 지속적인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농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전면적으로 향상되었다.  

2007년 중국농민의 1인당 평균 소비식량은 1990년의 261.1kg에서 199.5kg으로 감소했고 돼지고기를 비롯한 소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 1인당 평균 소비는 14.9kg, 수산물 5.4kg, 식물유 6.0kg 등으로 1978년도 대비 각각 9.7kg, 4.6kg, 3.8kg 증가했다. 

농민생활 지출 중에서 의료보건, 교통통신, 문화, 교육, 여가활동 등 방면의 지출이 부단히 상승하고 식품 등 기초적인 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농촌주민의 엥겔계수가 43.1%까지 떨어져 1978년도에 비해 24.6%하락했다.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31.6㎡ 까지 늘어나 주민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   

 

 (3) 농업설비와 과학기술수준의 향상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의 기초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가 부단히 증가하여 농업생산환경이 개선되었다. 2008년 농토관개면적이 4,548 4,000 ha에 달해 1978년의 배로 늘어나 매년 0.2%증가한 셈이다. 화학비료사용량은 5,239 2,000t으로 1978년의 5.9배이며 매년 6.1%증가했다. 농촌의 전력사용량은 5,4004000만 킬로 와트(kw) 1978년의 21.4배이며 매년 10.7%증가했다. 2008년 전국의 농기계 총 출력은 8 2,000kw에 달했고 주요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등의 종합적 기계화 수준은 각각62.9%, 37.7%, 31.2%로 각각1978년의 6.5배와 2.2배이다. 

그 중, 농업개간시스템(국가운영농업생산조직)이 보유한  농기계 총 출력은 1,810 9,000kw로 경작, 파종, 수확 등의 기계화는 75.6%수준에 이르렀다. 농업장비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1998년 이래, 농업시설의 빠른 발전으로 농업생산의 지역적 한계 및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점은 중국의 현대농업건설 과정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으로 부각되었다. 농업과학기술의 창조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수많은 선진농업기술을 농업생산에 응용하여 생산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농업발전에 막강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주요 작물 신품종 1,500 여 종을 재배하여  주요 작물품종에 대한 품종개량을 2-3차례 대대적으로 실현시켰다. 슈퍼 벼, 고품질 기능성 밀, 하이브리드 옥수수 등 신품종 육종에 성공함으로써 곡물생산량제고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슈퍼 벼는 헥타르당 생산량이 12t을 넘어섰다.유전자 변형 해충저항성(Bt) 면화 등 육종기술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면화 생산량과 품질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  40여 종의  우량가축 50 여 종의 수산물 신품종을 선종하여, 동물질병예방 제어기술에 큰 성과를 거두어 2004년부터 잇달아 병원H5N2조류독감백신, 재조합H5N1조류독감백신개발, 조류인플루엔자 H5N1 생백신, 조류독감캐리어같은백신, 수두바이러스뉴캐슬병 생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성공을 거두어 이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4) 농촌공공인프라 구축 및 사회사업의 전면적 발전

 

1980년대의 도시 및농촌 균형발전의 전면적 계획은 공공재정농촌지역에까지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농촌지역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농촌의 식수, 전력공급, 도로, 통신 등 기초인프라 구축속도를 가속화하여 농촌사회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꾀했다.신형농촌협력의료제도가 전국 31 개 성, , 시 전체에 도입되어 8 억의 농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을 위한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여 전국 농촌의 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학비를 포함한 일체의 잡비를 면제하고 빈곤층가정의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숙사생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서부지역에는 보편적으로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여 전반적으로 청장년층의 문맹퇴치계획을 예정대로 완수하였다. 농촌사회보장제도가 점차적으로 도입되어 1500 여개 현이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하였고 3,400 만여 명의 농촌 저소득층[2]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농촌공중문화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 현마다 도서관. 문화관이 들어섰고 라디오 및 TV방송 수신사업은 50가구 이상의 마을보다 보급시켰고  계속해서 20 가구 이상의 마을에까지 보급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문화정보자원공유사업, 도시 및 농촌 종합 문화센터 건설사업, 농촌영화방영사업, 농가서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농촌의 기층문화시설이 더욱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농민의 문화생활이 날로 다양해졌다.

 

 (5) 농산품의 품질안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최근 농업부는 농산품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요 농산품공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산품 품질 및 안전수준의 개선추진에 전력을 다해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법률 및 법규를 제정 완비했다. <농산품 품질안전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품 산지안전관리법>, <농산품포장표시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제정했다. 41 종의 농약 사용금지령 및 여러 종류의 사료첨가제금지령을 내렸다. 각지에서 실제상황과 결합된 지방법규를 잇달아 내놓았다. 둘째, 관련 분야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무공해 식품활동계획’, 맹독성 쥐약 성분인 두수창(毒鼠强)단속, 농산품 품질안전단속, ‘올림픽지원활동’, 우유원액수급공장 및 사료단속 등을 실시하여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했다. 셋째, 검사 및 검증을 강화한다. 검사 및 검증시스템구축을 강화하여 중앙부처급 품질검사센터 288 개를 인증하고 성급농산품품질검사기구 200 여 개, 현 급 농산품검사기관 1,500 여 개를 설립했다. 넷째, 생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업표준화 항목  4,100 개를 잇달아 제정하여 국가 급 농업표준화 시범지역 880 여 곳과 성급시범지역 3,500 여 곳을 지정하고 무공해농산품, 녹색식품, 유기농산품 67,000 여 개를 인증함으로써 157 개 농산품에 대해 지역특산품보호를 시행했다.  

다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사회의 농산품 품질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관리가 꾸준히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농산품 품질은 안전하다. 2008년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의 주요약물 잔류량 측정합격률이 95%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01년에 비해 30% 이상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농산품 품질안전수준의 제고는 중국현대농업발전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6) 농업의 대외개방패턴

 

개혁개방30 년 동안, 농업의 대외개방은 중국농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첫째, 지면피복재배, 토양테스트에 의한 비료배합과 시비, 건답법, 농업의 자동화, 양계농장의 기계화, 가두리 양식,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 유지 및 가공 등의 기술도입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했다. 둘째, 외국정부와 국제금융조직의 우대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해 농업투자의 부족을 완화시켰다. 셋째, 현대농업장비와 우량품종가축, 수산물품종 등의 도입을 통해 농업의 기계화, 목축, 어업 등의 산업발전을 촉진시켰다. 넷째, 농산품 품질안전과 표준화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회원으로써 각 조항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중국농산품의 국제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켜 중국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촌소득증가를 촉진시켰다. 다섯째, 양자,다자지역간의농업협력을 통해140 여 개국가와주요국제농업기구금융조직과 장기적이고안정적인 농업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품종자원, 기술보급, 농업자금융자와 기술원조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광범위한 협력과 교류를 펼쳤다.

중국은 국내의 식량안전문제해결을 기반으로 다년간 축적된 농업기술의 우세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식량생산을 도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국가에서 20 여 개 농업기술시범센터를 설립했거나 설립 중에 있고 개발도상국에 천 명에 가까운 농업전문가와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이들 국가를 위해 대량의 농업기술인력을 육성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직후, 농업은 전면적 대외개방의 단계에 들어섰다. 대외개방에 더욱 적응하기 위해 국제시장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은 비관세장벽조치를 철폐하고 관세화로 전환했다.  

관세감면과 관세양허를 실행한다. , , 옥수수, 면화, 식물유, 설탕, , 천연고무 등 주요농산품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실시하여 관세할당을 확대했다가 2006년 이후에 폐지했다. 농산품의 평균 관세수준은 15.2% WTO회원국의 평균수준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산품의 수출보조금을 폐지했다. 중국농산품 무역총액은 1978 61억 달러에서 2008 991 6,000 만 달러로 증가해 연간 9.7% 증가했다. 2007년 중국 농산품무역은 세계 농산품 무역총액의 3.4%로 세계 4대 농산품 무역국이다.  



[1]빈곤인구는연수입이 683위안화가되지않는인구를가리킨다.

[2]저소득층은 연수 입이 1,196위안화가 안 되는 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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