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의 개황3

날짜:2013-03-04       출처: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국민경제발전과 연관지어 공업화 중기단계와 농업농촌외부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공업화 시기의 ‘삼농()’정책을 발전의 지도방침으로 확립함으로써 농업의 기본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종합적 발전을 강화시키는 농민우대정책을 촉진시킨다는 일련의 취지를 내놓아 발단 단계의 신 시대 농업발전정책시스템을 구축했다.   

 

식량안보정책

 

수십 억 인구의 식량해결문제는 줄곧 중국이 가장 중요시 해 온 국책사업이다.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은 일련의 식량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규율에 부합하는 식량안보정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색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침을 견지하여 식량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95%이상 유지함으로써 국내 식량 안보문제를 해결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둘째, 성급정부와 행정성장이 성의 식량공급을 책임져 식량작물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제고하며 식량의 비축량을 증가시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분배하여 식량가격을 안정시킨다.

셋째, 주요 산지와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지원에 역점을 두어 국가의 농업투자 및 보조금정책을 주요 산지와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에 치중하고 중앙재정에서 생산량이 많은 현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지방정부가 농업과 식량확보를 중요시 하고 농민들이 곡물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기본 경로로 삼아 농업과학기술창조와 적용보급강화에 크게 힘쓴다다섯 째, 경작지와 수자원 등 기본생산요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서 식량생산의 물질적 장비수준을 향상시킨다

 

경작지보호정책

 

경작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특수상황에 비춰 중국은 경작지 보호를 기본국책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견지한다.  < 헌법> 및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기본농지보호조례>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명확히 명시하여 경작지 자원 보호를 확실히 한다.  

첫째, 기본농지보호제도를 수립한다. 국가가 일정 시기의 인구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농산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이용의 총괄적 계획에 의거하여 기본농지를 확정한다. 둘째,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행한다. 1990년대 이후의 경작지 감소와 토질저하라는 심각한 상황에 맞춰 중국정부는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명확히 실행한다. 셋째, 경작지토질 개선을 보장한다. 국가가 농민과 농촌집체경제조직을 독려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토양을 개량해 지력을 증진시켜 농업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농업세수정책

 

농촌에서 세비(稅費)개혁이 있기 전에는 중국은 농업생산에 대해 과세정책을 실행하였고 주요 세금의 종류로는 농업세를 비롯해 농업특산, 목축업세와 도축세 등이 있었다. 2000년부터 중국은 영향력 있는 농촌세비개혁을 단행했는데 ‘4대 폐지’가 그 주요 내용이다. 첫째, 농업세를 폐지했다.먼저 농업세 세율을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덜었고 사실상 2006년에 이르러 <농업세 조례>가 폐지시켜 전국적으로 농업세가 폐지되었다. 둘째, 농업 특산세를 폐지했다. 2004년부터 중국은 담뱃잎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에 대한 농업 특산세를 폐지했다. 셋째, 도축세를 폐지했다.2006 <도축세 임시조례>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넷째, 목축업세를 폐지했다. 농업세의 전면적 폐지 이후 농촌세비개혁전인 1999년과 비교해서 농민은 연간 총1,250억 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이게 됐고 1인당 평균 약140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여 8억의 농민이 세금부담으로부터 벗어났다.

 

농업보조금정책

 

2004년부터 경제사회발전의 단계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제경험을 거울삼아 WTO규칙과 중국정세에 부합하는 농업보조금제도를 연구 도입했다. 그 핵심내용은 ‘4대 보조금이다. 첫째,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식량주요산지를 역점으로 기존의 식량유통단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바꿨다. 둘째, 농업자원종합보조금이다. 주로 경유, 화학비료 등 주요 농업자원가격의 등락폭에 근거하여 정하고 농업자원 가격상승으로 인한 식량생산원가 상승에 합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종자보조금이다. 주로 국가재정에서 농민의 종자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종자 사용보급을 장려한다. 넷째, 농기구 구입보조금이다.  농민의 첨단 농기구 구입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농업기계화 발전과 농업생산의 물질적 장비수준 제고를 촉진한다. 2008년 이상의 ‘4 대 보조금의 자금 총액은 약 1,030억 위안화에 달한다.

 

농산품 가격보호정책

 

1980년대 이후 중국은 농산품시장이 점차적으로 개방되었다. 2004년 곡물수매시장의 개방에 따라 중국은 담뱃잎, 누에고치를 제외한 모든 농업 부산물에 대해 시장규제를 실행하여 시장에 의해 농산품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에 의해 자원이 분배되는 기본역할이 실효를 거두었다. 시장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면서  농산품의 특수한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은 식량 등 주요 농산품의 가격보호정책을 연구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식량유통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식량시장과 가격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지의 밀, 벼 등 주요 식량품종에 대해 최저수매가 제도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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