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의 개황4

날짜:2013-03-04       출처:
 

앞으로  중국은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의 급속한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됨으로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기반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삼는다. 농업의 기본적 지위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의 길을 나아가 공업으로써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농촌경제사회발전 통합화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1) 농업 종합생산력의 제고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한다. 식량 주요 산지의 생산력을 강화하여 식량생산량 품질과 생산효율을 제고한다. 식량자급률을 95%이상으로 안정시켜 2010식량종합생산력이 5t이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2020년에는 5 4,000 t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농산품 생산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에 면화, 식용유의 원료, 설탕의 원료 생산량이 각각 680t, 3,200 t 12,000t달했고 채소, 과일 등의농산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류, 계란, 우유의 생산량은 각각 8,400t, 3,000t 4,200t이른다. 수산물 생산량은 6,000t이른다. 경작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기본농지 총면적의 감소를 줄이고 품질 저하방지를 보장한다. 2010년과 2020년에는 전국경작지 보유량이 각각1 2,120 ha 12,030ha 유지될 것으로 내다 본다. 생산력이 낮은 농지의 개선을 가속화하여 경작지 토질을 제고하고 농업재해방지 및 감소 능력을 향상시킨다. 농업기술창조와 전환능력을 제고한다. 국가의 농업기술창조기지와 지역농업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을 가속화 한다. 농작물과 가축, 수산물의 우량품종의 번식, 사료사육, 질병예방 및 치료, 자원절약, 오염관리 등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한다. 슈퍼 하이브리드 쌀 등의 우량품종을 재배하고 보급한다. 식물의 신품종보호를 강화하고 생물 종 자원 보호 및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강화한다. 2010년에 이르러 농업과학기술발전 공헌률은 53%로 주요지역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농가 및 사용률은 90%이상이었다

 

(2) 농업의 구조조정추진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품구조와 지역분포구조를 최적화한다. 2010년 농산품지역구조는 더욱 합리적으로 분포되어 농산품산업벨트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농업산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어 양식업이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다. 농촌산업구조가 더욱 조화를 이루어 공업, 서비스업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농산품가공업과 농업생산액의 비율이 1.5:1을 초과했다. 농촌취업구조는 점차 최적화되어 농촌기업에 취업하는 인구가 매년 250만 명 이상 늘어나고 타지에 나가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매년 500 만 명 정도 새로 증가한다.

  

(3) 농업서비스시스템 구축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산품 품질안전과 기준, 동물방역과 식물보호, 인증 및 인가 등의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한다. 2010년 전국농기계 총출력은 8kw에 이르렀고 경작, 파종, 수확의 종합적 기계화 수준은 45% 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전문협력경제조직이 흡수할 수 있는 농가수량 비율은 30% 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농촌유통시스템 개선

 

 농산품도매시장건설과 개조를 추진하여 농산품 품질등급화, 포장규격화를 촉진한다. 지속적으로 만촌천향(村千鄕)시장공정을 실시하여 공급 및 마케팅 협력사 경영네트워크개조와 도시상권의 농촌으로의 확대를 가속화한다신선한 농산품 ‘녹색통로’ 네트워크를 완비한다. 농업자원의 체인경영을 발전시키고 농업자원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한다.  

 

(5) 농민소득의 증대

 

 우량품종과 특성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산업의 연결고리를 늘리고 농업산업화의 경영발전을 지원하여 농업소득증가의 잠재적인 요소를 발굴한다. 농촌기업메커니즘창조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현(縣)단위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잉여 노동력을 비농 산업과 도시로 계획성 있게 이동시켜 비 농 산업의 소득을 증대시킨다.지속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정책을 실행하여 합리적인 농산품 가격 유지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원료가격을 안정시키며 농업기술보호제도를 확립한다. 2020년에 이르러 농민 1인당 순 수입이 2008년의 두 배로 늘어나 소비수준도 대폭 상승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억제한다

 

(6)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의 기초 인프라구축을 강화하여 농촌생태환경보호에 더욱 힘써 농촌위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사회보장을 발전시킨다.  2010년에 16,000 만 농촌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의 중앙급수 식 수혜인구 비율은 55%이며 전국적으로 가정용 메탄가스탱크를 사용하는 농가는 4,000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120 Km의 농촌도로가 새로 포장되거나 보수되었다. 전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인구의 기본적인 전력난을 해결했다. 농촌의 쓰레기, 오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농민주거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7) 신형농민 육성

 

 농촌교육, 기능교육과 문화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학력이 높고 기술을 습득했으며 경영에 밝은 새로운 유형의 농민을 육성한다. 농촌의 의무교육보급에 힘쓰고 그 초석을 다져 농촌교육환경을 뚜렷이 개선시킨다. 새로운 유형의 농민기술교육을 지원하여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능과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한다.농촌노동력 전이교육공정과 농업기능인재를 양성하는 金藍領計劃(황금블루칼라프로젝트)’을 실시하여 농촌노동력의 취업능력을 강화한다. 농촌의 실용적 인재교육을 강화하여 대량의 생산전문가, 숙련된 장인, 전문경영인과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8) 농업과 농촌투자의 증대

 

 많이 주고 적게 취하며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多予小取放活’방침을 견지하여 공업으로써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시스템구축을 가속화한다. 국민소득분배의 구조를 조정하고 국가재정지출과 예산 내 고정자산투자를 보유량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고 증가 량에 치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공공재정의 혜택이 미치는 농촌범위를 확대하여삼농(농업, 농촌, 농민)’에 투입된 재정의 증가 량이 전년 대비 높아야 하며 새로 증가한 교육, 위생, 문화재정지출을 주로 농촌에 사용하고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 기초 인프라구축투자의 역점을 농업과 농촌에 둔다.

 정부의 농촌투자지원관리방식을 개혁하고 농촌투자지원을 통합 정리하여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한다. 금융기구증가를 지원 장려하여 농업과 농촌의 투입을 증대하고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 사회자금을 농업과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9) 농촌개혁의 심화

 

 농촌기본경영제도를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갖추어 법에 의거하여 더욱 충분히 보장된 토지도급경영권을 농민에게 부여하고 기존의 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기적 불변을 유지한다. 토지도급경영의 유통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벽한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시장을 구축한다. 의법, 자발적, 유상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하청, 임대, 양도, 교환, 주식합작의 형식을 취해 토지도급경영권을 유통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다양한 형태, 합당한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킨다. 토지도급경영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강화하여 법에 의거하여 농민토지도급권익을 견지한다.

농촌세비(稅費)개혁성과를 공고히 하여 전면적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한다. 농촌금융시스템개혁을 심화하여 농촌금융시스템을 완비한다. 토지수용제도개혁을 가속화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완비한다.향촌 급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실무공개와 민주적 관리로 향촌 당()조직지도자의 활발한 촌민자치체제를 확립한다.

 

(10) 농업의 대외개방 확대

 

 중국농업의 발전은 세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세계농업의 발전에도 중국의 전방위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농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협력, 발전, -윈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농업의 효율증대, 농민소득증대와 농산품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아 현대농업건설을 기본임무로 추진하여 변함없이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첫째, 식량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밀레니엄 선언>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식량기구의 식량안보의 특별한 틀 속에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 국외농업기술의 시범전개, 중국 내 국외농업관리와 기술인력 교육 등의 방식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발전과 식량안보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농업국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농산품의 품질안전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WTO회원국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내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써 식량안보, 농민생계와 빈곤퇴치 등의 방면의 특수한 상황과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국내식량안보를 보장한다.

 셋째, 여러 나라와 양자, 다자 간 농업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위층의 상호방문, 연합위원회 등 안정적이고 유효적인 양자, 다자간 농업협력 체제를 통해 농업의 안에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내가기走出去와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 들이는 들여오기引의 대외개방전략으로 농업기술교류 및 경제협력과 인력의 교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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